법령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4다3346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109] 손해배상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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